“병원은 많은데, 정작 갈 수 있는 병원은 없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 청각장애가 있는 분들,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병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 부족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정부가 발표한 장애인 건강정책 첫 5개년 계획은 이 구조를 바꾸겠다는 선언입니다. 치료뿐 아니라 회복·예방·정책 실행 체계까지 전면 개편하는 종합 계획입니다.
1. 병원 문턱을 낮추는 변화
갑자기 몸이 아파 병원을 찾았지만, 휠체어 진입이 어렵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진료가 지연되는 상황. 이것은 일부의 사례가 아니라 많은 장애인들이 실제로 겪는 현실입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장애 유형별 맞춤 진료 환경 구축
- 수어 통역 및 의사소통 지원 강화
- 휠체어 이동 가능 시설 개선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확대
이는 단순히 병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병원이 장애인에게 맞추는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거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해 방문진료 확대도 포함됐습니다. 이동이 불가능해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을 줄이겠다는 방향입니다.
2. 치료 이후, 회복과 돌봄까지 이어지는 구조
수술이나 치료가 끝났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퇴원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뇌졸중 이후 장애가 남은 60대 가장의 경우, 재활기관을 찾기 어렵고 돌봄 인력 연결도 쉽지 않아 가족이 부담을 떠안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이번 계획에는 재활·통합 돌봄 전국 확대가 포함됐습니다.
- 권역 재활의료기관 확충
- 장애 특성 맞춤 재활 프로그램 강화
- 퇴원 후 지역사회 돌봄 연계
- 통합 돌봄 서비스 전국 확대
이는 치료 후 방치되는 구조를 끊겠다는 정책 변화입니다.
3. 아프기 전에 관리하는 예방 중심 정책
이번 정책의 가장 큰 방향 전환은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 관리로의 전환입니다.
- 장애 특성 반영 건강검진 항목 개선
- 만성질환 집중관리(고혈압·당뇨 등)
- 정신건강 지원 확대
- 장애인 주치의 제도 고도화
주치의 제도는 단발성 진료가 아니라 지속적인 건강관리 체계를 의미합니다. 건강할 때부터 관리해 중증 질환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겠다는 전략입니다.
4. 정책이 실제로 실행되도록 기반 강화
정책은 발표로 끝나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기반 강화도 포함됐습니다.
- 장애인 건강 통계 정밀화
- 유형별 건강 데이터 축적
- 이행 점검 체계 구축
- 부처 간 협력 강화
이는 보여주기 정책이 아니라 실제 작동하는 정책을 만들겠다는 구조입니다.
마무리 정리
이번 장애인 건강정책 5개년 계획은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닙니다.
아플 때 → 회복할 때 → 건강할 때 → 정책 실행까지 전 생애 건강관리 체계를 설계한 구조적 개편입니다.
특히 고령 장애인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이 정책은 향후 의료비 부담, 보험, 간병, 재활시장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시작 단계이지만,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실행되는지가 앞으로의 관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