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3일만 농어촌에 살면 매달 15만 원을 준다고?”
이 소식을 처음 들으면 솔직히 의문이 먼저 듭니다. 정말 조건이 그렇게 단순한 걸까요? 주소만 옮기면 되는 걸까요?
이번에 발표된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 정책이 아니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체류 인구 확대 실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1️⃣ 농어촌 기본소득, 어떤 제도인가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가 심각한 일부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입니다.
현금이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해당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 지원이 아니라 지역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 연령 제한 없음
- 소득 기준 없음
- 주민등록상 주소 해당 지역 필요
- 주 3일 이상 실제 거주 조건
즉, 저소득층만을 위한 복지가 아니라, 실제로 지역에 머무르는 사람을 늘리기 위한 구조입니다.
2️⃣ 시범 지역과 시행 기간은 어디까지인가
이번 사업은 전국 시행이 아니라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시범 운영됩니다.
대상 지역은 인구 감소가 심각한 일부 군 단위 농어촌 지역으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여러 지역이 포함됩니다.
2026년 초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며, 매달 15만 원씩 지급됩니다. 1년이면 180만 원, 2년이면 총 360만 원 규모입니다.
다만 모든 업종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것은 아니며, 일부 금액은 특정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주 3일 거주’ 조건의 현실적 의미
이번 정책의 핵심은 바로 ‘주 3일 이상 실제 거주’입니다.
이 조건 때문에 직장인과 대학생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일에는 도시에서 근무하더라도 금·토·일을 농어촌에서 생활한다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 역시 방학 기간 동안 본가에서 생활하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완전한 이주가 아니라 체류 인구를 늘리는 전략에 가깝습니다.
다만 형식적인 주소 이전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거주 여부 확인 절차가 병행될 예정입니다.
4️⃣ 기대 효과와 함께 나오는 우려
이 정책이 성공한다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기대됩니다.
- 주말 체류 인구 증가
- 농어촌 상권 매출 확대
- 청년층의 귀향 선택지 확대
- 지방소멸 완화 가능성
하지만 동시에 우려도 있습니다.
- 형식적 거주 증가 문제
- 재정 지속 가능성 논란
- 전국 확대 시 형평성 문제
결국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 지원금이 아니라 지방 인구 정책의 실험입니다. 앞으로 2년간의 시범 운영 결과가 향후 확대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 정리
농어촌 기본소득은 ‘공짜 돈’ 개념이 아니라 지역에 머무는 사람을 늘리기 위한 정책적 장치입니다.
핵심은 금액보다도 주 3일 거주 조건의 의미입니다. 완전한 이주가 아니어도 체류 인구를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접근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주소가 있다면 지급 기준과 신청 절차를 반드시 확인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