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입 – 소상공인의 빚 부담, 해답은 어디서?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와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채무 부담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대출 상환이 어려워 연체가 발생하거나, 원금은커녕 이자조차 감당하기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표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바로 새 출발기금입니다.
새 출발기금은 2022년 출범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안전판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2025년 9월 22일부터는 제도가 한층 더 확대·개선되어, 더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원금 감면율이 최대 90%까지 상향되고, 상환기간이 늘어나는 등 ‘숨통이 트이는’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2. 새 출발기금이란?
새 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금융권 대출 상환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 대상자: 2020년 4월~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휴·폐업 포함)
- 채무 유형: 담보대출, 신용대출 모두 가능. 최대 15억 원까지 조정 가능(담보 10억, 신용 5억)
- 지원 방식: 원금 감면, 이자 감면·금리 인하, 상환기간 연장, 거치기간 부여
3. 9월 22일부터 달라지는 주요 변화
(1) 원금 감면율 확대
저소득·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 가능.
(2) 상환기간 및 거치기간 확대
거치기간 최대 3년, 상환기간 최대 20년까지 연장 가능.
(3) 금리 상한 인하
연체 30일 이하 차주의 금리를 기존 9% 수준에서 3.9~4.7%로 낮춤.
(4) 절차 간소화 및 약정 속도 개선
일부 채권 동의만으로도 약정 가능, 처리 속도가 빨라짐.
(5) 소급 적용
이미 새 출발기금을 이용 중인 차주도 이번 개선 혜택 적용.
4.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새 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newstartfund.or.kr) 접속 후 본인 인증
- 오프라인 신청: 전국 캠코 지점 및 은행 창구 방문
- 필요 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채무 내역 확인서류
신청 시점부터 금융회사의 추심·강제집행이 중단됩니다.
5. 유의사항
- 새 출발기금은 전화·문자로 직접 홍보하지 않으며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채무조정 확정 시 일정 기간 신용정보에 등록되지만 성실 상환 시 해제됩니다.
- 일부 업종(전문직·금융업 등)과 자산 취득 목적 대출은 제외됩니다.
6. 마치며
이번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는 부실채무자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숨통을 틔워주는 조치입니다. 원금 감면율 90%, 상환기간 20년, 거치기간 3년이라는 조건은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파격적인 혜택입니다.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2025년 9월 22일부터 달라진 새 출발기금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