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새 도약론’이라는 새로운 지원 제도를 출범시키면서, 채무조정 이행자들에게 실질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체 이력이 7년 이상이더라도, 현재 성실 상환 중이라면 연 3~4%대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새 도약론의 지원 대상, 신청 조건, 필요서류, 신청 절차, 이행기간 산정 방식까지 누락 없이 모두 정리했습니다.
1. 새도약론이란?
새 도약론은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연체가 발생했으나, 이후 신용회복위원회·법원·금융회사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남은 채무를 최소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 사람에게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특례 지원 제도입니다. 기존 새 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사람들을 위해 ‘형평성 보완’ 차원에서 신설된 제도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2. 지원 대상 및 조건
- 최초 연체 발생일: 2018년 6월 19일 이전
- 채무조정 이행자: 신복위, 법원, 금융회사 채무조정 등을 통한 조정 이력이 있어야 함
- 성실 상환 이력: 최근 6개월 이상 연속 상환 기록 필수
- 소득 기준: 근로자·자영업자·무소득자 등 모두 가능하며, 서류로 소득 확인 필요
지원 대상은 전국적으로 약 29만 명으로 추산되며, 기존 금융 사각지대였던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큽니다.
3. 대출 조건
- 금리: 연 3~4%대(이행기간이 길수록 금리 우대)
- 대출한도: 최대 1,500만 원
-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 거치기간: 없음
- 상환기간: 최대 5년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이행기간 6~11개월일 때 기본 금리·기본 한도가 적용되고, 이행기간이 24개월 이상으로 길수록 한도와 금리가 유리해지는 방식입니다.
4. 신청 절차
① 사전 상담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600-5500)를 통해 본인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방문 예약을 해두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② 방문 신청
새 도약론 신청은 기본적으로 방문 접수입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 → 상담 진행 순으로 진행됩니다.
③ 심사 및 약정
서류 제출 후 은행 및 보증기관에서 심사가 진행되며, 승인 시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대출금이 실행됩니다.
④ 사후관리
대출 실행 이후에는 성실상환 여부가 관리되며, 취업·복지 프로그램 등과 연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 필요 서류
① 기본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채무조정 관련 서류(조정 합의서·결정서 등)
- 성실상환 이행내역 증명서(6개월 이상)
② 소득 관련 서류
- 근로소득자: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 자영업자: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 무소득자: 무소득 사실 확인서
-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증명서 등
③ 기타 상황별 추가 서류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출입국 사실증명서(필요한 경우)
6. 채무조정 이행기간 산정 방법
새 도약론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바로 ‘이행기간 산정’입니다. 이는 ‘채무조정 이후 실제로 상환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 채무조정 이후 상환한 기간만 인정
- 6개월 연속 상환해야 신청 가능
- 이행기간이 길수록 금리 우대·한도 증가
예를 들어, 최근 3년 동안 매월 성실히 상환했다면 가장 우대조건에 가까운 한도와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7. 마무리 정리
새 도약론은 단순한 대출 상품을 넘어, 장기간 연체와 채무조정을 겪어온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입니다. 특히 성실하게 상환해 온 이들에게 실질적인 저금리 지원을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주기 때문에, 채무조정 경험자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