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주변에서 “상속세가 너무 높다”, “유산취득세로 바뀐대?” 하는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모님이 남겨주신 집 한 채, 예금이나 주식까지… 내 이름으로 넘어오자마자 세금 폭탄이라는 말을 들으면 누구라도 걱정될 수밖에 없죠. 상속세는 부자들만 내는 세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반 가정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현재 적용되는 상속세 제도와 함께, 논의 중인 ‘유산취득세’ 개편안까지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1️⃣ 상속세란 무엇일까?
상속세는 사람이 사망할 때 남긴 재산을 가족 등 상속인이 물려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중에서 상속인이 받는 금액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예요. 현행법상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으로, 전체 상속재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뺀 뒤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 때문에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많이 받지 않은 사람도 간접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2025년 현재 상속세율은?
2025년 기준 상속세율은 여전히 5단계 누진세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클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구조인데요.
| 과세표준 | 세율 |
|---|---|
| 1억 원 이하 | 10% |
| 1억 초과 ~ 5억 이하 | 20% |
| 5억 초과 ~ 10억 이하 | 30% |
| 10억 초과 ~ 30억 이하 | 40% |
| 30억 초과 | 50% |
예를 들어, 부모님이 남긴 순재산이 10억 원이라면, 각종 공제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30%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세는 누진세이기 때문에 일부 구간은 더 낮은 세율, 일부 구간은 높은 세율이 혼합되어 계산됩니다. 또한 최대주주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할증 과세가 붙어 실제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3️⃣ 공제제도 – 부담을 줄여주는 항목들
상속세는 무조건 재산 전체에 붙는 건 아닙니다. 가족 구성, 재산 규모 등에 따라 다양한 공제가 적용돼 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공제: 모든 상속에서 기본적으로 2억 원 공제
- 배우자공제: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최대 30억 원 한도
- 자녀공제: 자녀 1인당 5천만 원
- 연로자공제: 65세 이상 가족 1인당 5천만 원
- 장애인공제: 장애인 1인당 1천만 원 × 기대여명 연수
- 금융재산공제: 예금·주식 등 금융자산의 20% (최대 2억 원 한도)
예를 들어, 부부와 자녀 2명인 가정이 8억 원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각종 공제를 적용하면 실제 과세표준이 2~3억 원 정도로 줄어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4️⃣ ‘유산취득세’로 바뀔까? 개편 논의 핵심
정부는 현재의 ‘유산세’ 제도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상속인이 실제로 물려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자”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10억 원의 재산을 남겼고 자녀가 2명이라면, 지금은 전체 10억 원을 기준으로 세율이 정해지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자녀 한 명당 5억 원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세 부담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중산층·다자녀 가구의 부담을 줄이고, 상속세의 형평성을 높이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배우자 공제는 10억 원, 자녀 공제는 1인당 5억 원 등으로 개편하는 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시행은 2026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5️⃣ 절세를 위한 실질적인 팁
상속세는 ‘사망 후’가 아니라 ‘생전 관리’가 절세의 핵심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미리 준비해 두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 증여와 상속을 병행하기 –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더라도 전체 세 부담이 줄 수 있습니다.
- 📌 배우자 명의 분산 – 부부 공동명의로 재산을 관리하면 배우자공제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 가업상속공제 활용 –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이라면, 일정 요건을 충족 시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 가능.
- 📌 재산 및 채무 명확히 기록 – 상속개시 시점에 재산·부채 증빙이 명확하지 않으면 불리하게 계산됩니다.
또한 상속세는 신고 후 납부기한이 짧고(6개월 내), 납부세액이 큰 경우 분납 또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자 부담이 있지만,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6️⃣ 마무리 – 제도 변화에 미리 대비하자
2025년 현재 상속세 제도는 여전히 복잡하고, 세율도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유산취득세 도입을 논의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제 받은 사람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제도가 바뀌면 세금 구조도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재산 분할 계획과 증여 전략을 세워두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혹시 상속이나 증여가 가까운 시점이라면, 세무사 상담을 통해 공제 항목, 증여 시기, 세율 시뮬레이션 등을 받아보세요. 법 개정 이후에는 같은 금액이라도 세금 차이가 커질 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