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캄보디아 현지에서 우리 국민의 실종과 감금 의심 사건이 잇따르며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해외 범죄 사건을 넘어, “국가가 해외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얼마나 지킬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 커지는 불안, 반복되는 피해
SNS와 구인 사이트를 통해 ‘고수익 해외 취업’을 제안받은 청년들이 캄보디아로 향했다가 연락이 끊기거나 불법 조직에 연루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신고된 건수만 해도 수십 건 이상에 이르며, 일부는 인신매매나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감금된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2. 정부의 긴급 대응과 한계
사건이 확산되자 외교부는 즉시 ‘재외국민 보호 긴급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캄보디아 대사관과 경찰청, 인터폴 등과 공조해 피해자 구조에 나섰습니다. 일부는 귀국했지만 여전히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이들도 다수 남아 있습니다. 정부의 초기 대응은 신속했지만, 문제는 그 이전 단계 — 사전 예방 체계의 부재에 있습니다. 해외 취업 사기나 불법 리크루팅 정보를 걸러낼 시스템이 사실상 없었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3. 드러난 재외국민 보호의 현실
해외 체류 한국인은 700만 명을 넘어섰지만, 위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동남아 지역은 현지 법 집행이 느리고 치안이 불안정해 사건이 발생해도 수사 공조에 한계가 많습니다. 정부의 여행경보 제도는 존재하지만, 많은 국민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현실도 문제입니다.
4. 여행경보 4단계 ‘즉시 대피’ 발령 — 사태의 심각성
2025년 10월 13일, 외교부는 캄보디아 전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인 ‘즉시 대피’를 발령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현지 상황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존재한다”라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경보 조정이 아니라,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 단계로 번졌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교민과 여행객에게 즉시 귀국을 권고하며, 현지 공관을 중심으로 안전 확보 및 수색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5.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이번 사건은 해외 국민 보호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사건 발생 후 구조에 나서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앞으로는 ▲SNS 기반 리크루팅 모니터링 강화, ▲현지 공관 내 실시간 대응 체계 구축, ▲해외 체류 국민 대상 위험 알림 서비스 등 ‘사전 경보형 보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해외에서의 안전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라는 인식 전환이 중요합니다.
6. 결론 — 국가의 책임이 현실이 되려면
캄보디아 사태는 단순한 외교 이슈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지킬 수 있는지를 드러낸 시험대입니다. 여행경보 4단계 발령은 정부가 위기 상황을 인정한 조치이지만, 그 이후의 실질적 대응이 국민 신뢰를 좌우할 것입니다.
“재외국민 보호는 선택이 아닌 국가의 책임이며, 국민의 생명은 국경 밖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이 문장이 선언이 아닌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부터의 정부 행동이 답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경은 여권이 닿는 곳까지입니다.
그 안에서 국민의 안전이 지켜질 때, 비로소 진짜 선진국이라 불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