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어르신과 장애인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다가도 집으로 돌아오면 돌봐줄 사람이 마땅치 않고, 의료·요양·복지 서비스가 제각각 흩어져 있어 어디서부터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그동안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시범사업의 한계를 넘어, 전국 어디에 살든지 일정 수준의 통합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법과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의료·요양 등 지역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공포하면서, 통합돌봄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 틀이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의료·요양·주거·복지 서비스를 따로따로 찾지 않고, 한 번의 연계를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아래에서 통합돌봄 제도의 핵심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통합돌봄이란?
통합 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의료, 요양, 주거, 복지 서비스를 한 번에 연계해 제공하는 지역 기반 돌봄 체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 혼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병원 진료, 방문요양, 식사 지원, 주거 개선 등이 동시에 필요할 때
- 장애인이 지역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하기 위해 의료·재활·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경우
처럼 여러 서비스가 함께 필요한 상황에서, 각각의 기관을 본인이 일일이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패키지를 설계해 주는 방식입니다.
2. 어떤 법적 변화가 있었나?
정부는 「의료·요양 등 지역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공포했습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부분이 구체적으로 정해졌습니다.
- 통합돌봄 지원 대상
- 신청 절차와 심사 과정
- 지자체와 관련 기관의 역할
- 통합 돌봄을 지원하는 전문기관 지정
그동안은 시범사업 중심으로 운영되었다면, 이제는 법률과 하위법령이 완비되어 안정적인 전국 시행이 가능해졌습니다.
3.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65세 이상 고령자
- 등록된 심한 장애인
-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취약계층
- 지자체장이 통합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전보다 대상 기준이 명확해지고, 실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제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4. 신청은 어떻게 하나?
신청 창구는 아래와 같이 넓게 열려 있습니다.
- 본인 또는 가족이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 의료기관·요양시설 종사자가 대상자 동의를 받아 신청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지자체 담당 부서와의 연계
- 필요시 지자체 공무원이 직권으로 발굴·신청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제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려는 장치가 강화된 것입니다.
5. 어떤 기관이 함께 역할을 맡나?
통합돌봄 운영에는 여러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연금공단
-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
- 한국장애인개발원
이 기관들은 대상자 분석, 종합판정, 서비스 연계 및 관리 등 통합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6. 지자체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지나?
지자체는 통합지원회의를 구성해 아래 사항을 수행합니다.
- 대상자 건강·생활환경 평가
-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 의료·요양·복지 서비스 연계
- 서비스 이후 정기 점검 및 계획 조정
지역의 실정에 맞게 통합 돌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입니다.
7. 전국 시행 시기와 일정
통합돌봄 제도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 단위로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범사업을 통해 축적된 경험을 기반으로 지자체별 준비가 완료되면 전국적인 통합돌봄 체계가 자리 잡게 됩니다.
8. 앞으로 기대되는 변화
- 의료·요양·복지 서비스를 한 번에 연계받을 수 있어 대상자 부담 감소
- 지자체 중심의 맞춤형 돌봄 체계 강화
- 의료·복지기관 간 단절 완화
- 고령화 시대에 맞는 지속가능한 공공 돌봄 시스템 구축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