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자영업 환경은 급격히 변화하였습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불가피하게 폐업을 선택해야 했고, 여전히 남아 있는 대출 상환 부담은 재기를 가로막는 큰 장벽이 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성실히 상환 중인 폐업 소상공인에게 보증부 대출 상환 기간을 기존 7년에서 최대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정책의 신청 대상, 구체적 조건, 절차, 혜택까지 모두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정책 도입 배경
소상공인들은 창업과 동시에 금융권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인해 많은 사업장이 폐업을 피할 수 없었고, 폐업 이후에도 남은 빚은 가계 경제를 심각하게 압박해 왔습니다. 특히 보증부 대출의 경우, 원금과 이자를 정해진 기간 내 갚아야 하는데, 기존 제도에서는 최대 7년까지만 분할 상환이 가능했습니다. 그 결과 매월 상환 부담이 과도해 다시 사회에 안착하기 어려운 문제가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성실히 상환해 온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환 기간을 15년으로 대폭 연장 하여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번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2. 신청 대상
- 대상 기간: 2020년 4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 사이에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
- 현재 상태: 폐업 상태에 있는 소상공인
- 조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였으며, 현재까지 성실하게 상환 중인 경우
단순히 대출만 보유했다고 해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성실 상환’이라는 조건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즉, 연체나 부실이 없는 상태에서 꾸준히 납입해 온 경우에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3. 상환 구조의 변화
기존에는 폐업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기간이 최대 7년이었으나, 이번 제도에서는 최대 15년까지 늘어납니다. 구체적으로는 2년 거치 + 13년 분할 상환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예를 들어, 5000만 원 대출을 보유한 경우 기존에는 7년 분할 상환 시 매월 약 60만 원 이상을 상환해야 했지만, 이번 제도를 활용하면 월 상환액이 약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이는 폐업 소상공인에게 큰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변화입니다.
4. 금리 및 보증료 혜택
- 금리: 금융채 5년물 + 0.1% 수준의 저금리 적용 (보증금액 1억 원 이하 기준)
- 보증료: 전액 정부 지원
금리 혜택과 보증료 면제는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이자 부담을 대폭 줄여줍니다. 특히 보증료가 면제된다는 점은 대출 재조정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 발생을 막아줍니다.
5. 신청 방법과 절차
본 제도는 2025년 9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우선 적용 은행은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이며, 이후 10월까지 다른 은행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588-7365) 또는 17개 지역신보를 통해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제도 활용 시 유의사항
- 해당 정책은 성실 상환 중인 폐업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체 이력이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보증한도와 금리는 개인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7. 마무리
이번 폐업 소상공인 보증부 대출 상환 15년 연장 정책은 단순히 상환 기간을 늘린 것이 아니라, 폐업 이후에도 성실히 상환해 온 분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매월 상환 부담을 줄여주고, 금리 및 보증료 혜택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이라면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폐업으로 힘든 시기를 보낸 소상공인분들에게 이번 제도가 작은 희망이 되길 바라며, 향후 더 많은 분들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