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열심히 국민연금 넣었더니 기초연금이 깎였다”,
“부부가 같이 받는다고 감액이라니 말이 되느냐”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물가가 오르고 생활비 부담이 커진 요즘,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에게 한 달 생활의 숨통을 틔워주는 생계 지원금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일부 어르신은 “받는 줄 알았던 연금이 줄었다”며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과 혼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초연금이 깎였다”는 말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노후복지 제도 속 형평성과 현실의 괴리를 드러내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오늘은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이유를 가장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가운데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국가에서 매달 지원해 주는 노후 생활 안정 지원금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월 최대 40만 1,5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똑같이’ 받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엔 일부가 감액(깎임)될 수 있습니다.
2️⃣ 기초연금이 깎이는 주요 이유 3가지
① 국민연금과 같이 받을 때 (연계감액 제도)
기초연금은 말 그대로 ‘기초’적인 노후 지원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미 국민연금을 많이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을 일부 줄여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으로 매달 60만 원 이상을 받는 분이라면
기초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형평성을 위한 것이지만,
“열심히 국민연금 넣은 사람만 손해 본다”는 불만도 많습니다.
② 부부가 둘 다 받을 때 (부부 감액 제도)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대상자일 경우에는
각자의 금액에서 20%씩 깎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각각 40만 원씩 받을 수 있다면
실제로는 32만 원씩 받게 됩니다.
이 역시 ‘가구 단위 소득’을 고려한 제도지만,
최근에는 “부부 감액은 불합리하다”는 여론이 커져
단계적 폐지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③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일 때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게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연금 외에도 월세 수입, 금융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높게 계산되어 감액되거나 탈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초연금 신청은 했는데 금액이 줄었다”거나
“배우자 소득 때문에 내 연금이 깎였다”는 일이 생깁니다.
3️⃣ 실제 감액 사례를 보면?
2024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 중 약 70만 명(전체의 20% 정도)이
감액 대상에 해당되었습니다.
감액된 총금액은 약 631억 원에 달하며,
가장 큰 이유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었습니다.
4️⃣ 앞으로 달라질 수 있을까?
정부는 2025년 이후
“부부 감액 제도 폐지”와 “연계 감액 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속도와 노인 빈곤율이 높아지는 만큼,
형평성을 유지하면서도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복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 정리하면
| 감액 이유 | 설명 | 감액 비율 |
|---|---|---|
| 국민연금과 중복 수령 | 국민연금이 일정액 이상일 때 | 최대 50% |
| 부부 동시 수급 | 부부 각각 연금액의 20% 감액 | 20% |
| 소득 초과 |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 시 | 일부 감액 또는 탈락 |
✍️ 마무리하며
기초연금이 깎인다고 해서 반드시 억울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도를 잘 몰라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국민연금공단 상담센터(1355)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