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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는 아직도 코로나 19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제는 기존 제도에서 보상을 받지 못했던 분들도 새롭게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1️⃣ 특별법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
- 적용 대상: 2021년 2월 26일 ~ 2024년 6월 30일
- 시행일: 2025년 10월 23일
- 주관 기관: 질병관리청(KDCA)
- 보상 범위: 진료비, 간병비, 장제비, 사망 위로금 등
- 특이사항: 기각자 재신청 가능
2️⃣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질병·후유장애·사망 피해가 발생한 사람, 유족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3️⃣ 신청 절차
- 신청서 제출 (관할 보건소 방문)
- 심의 및 검토 (위원회 심의)
- 결정 통보
- 보상금 지급
4️⃣ 신청서 양식 예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5️⃣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 구분 | 서류명 | 발급처 | 비고 |
|---|---|---|---|
| 1 | 예방접종 내역서 | 보건소 | COOV 앱 가능 |
| 2 | 진단서 및 의무기록 | 병원 | 의사 날인 필요 |
| 3 | 진료비 영수증 | 병원 | 치료비 세부내역 포함 |
| 4 | 주민등록등본 | 주민센터 | 최근 3개월 이내 |
| 5 | 신분증 사본 | 본인 | 유족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 6 | 통장사본 | 본인 또는 유족 | 보상금 지급용 |
6️⃣ 관할 보건소 찾는 법
네이버·다음에서 ‘OO구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부 전국 보건소 찾기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7️⃣ 신청 시 주의사항
- 직접 방문 접수만 가능
-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결과 통보까지 수개월 소요
8️⃣ 마무리하며
이번 특별법 시행은 백신 이상반응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기회입니다.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빠르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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