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채무를 갚지 못한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고금리와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빚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운영하는 ‘새도약기금(새 출발 기금)’이 2025년 하반기부터 대폭 확대·개편되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도약기금의 기본 개념부터 변경된 주요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유의할 점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새도약기금이란?
새도약기금은 정부(금융위원회)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22년 10월부터 운영 중인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일반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이자 감면, 원금 감면, 장기 분할상환 등을 지원해 경제적 재기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른 채무조정 제도와 달리, 단순한 연체 이자 탕감에 그치지 않고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맞춰 원금까지 조정해 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신청 조건
- 코로나19 이후 매출 감소나 일시적 경영난을 겪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 상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개인 채무자
- 금융권(은행·저축은행·카드사·캐피털 등) 및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지역신보 등)의 대출을 보유한 경우
단, 사치성 소비(고급 외제차, 유흥업 등)나 불법행위와 관련된 채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 조정을 신청할 때는 본인 명의의 소득, 재산, 채무 현황 등을 사실대로 제출해야 합니다.
3. 2025년 하반기 주요 변경사항
3-1. 감면율 상향 (최대 90%)
기존에는 상환 능력 부족자에 한해 최대 60~70% 수준의 원금 감면이 가능했지만, 2025년 하반기부터는 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특히 장기 연체자나 소득이 매우 적은 경우 실질적인 부담 경감 효과가 큽니다.
3-2. 지원 대상 확대
과거에는 코로나19 피해자 중심으로만 지원이 이뤄졌지만, 이제는 일반 채무자 중에서도 경기 침체 등으로 상환이 어려운 사람들까지 지원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3-3. 심사 절차 간소화
온라인 자동 심사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신청 후 결과가 나오는 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복잡한 서류 절차 없이도 비교적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된 점이 눈에 띕니다.
3-4. 상환 유예제도 확대
일시적으로 소득이 끊긴 사람들을 위해 상환 유예 기간도 더 길어졌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상환을 미루고, 이후 분할 상환을 이어갈 수 있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4. 지원 방식 자세히 보기
| 구분 | 내용 |
|---|---|
| 이자 감면 | 연체 이자는 전액 면제 가능 |
| 원금 감면 | 상환 능력 부족 시 최대 60~90% 감면 |
| 장기 분할 상환 | 최대 10~20년까지 분할 상환 허용 |
| 상환 유예 | 일정 기간 상환을 미루는 제도 운영 |
5. 신청 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 전화 상담: 캠코 새출발기금 콜센터(☎ 1588-3570)
- 오프라인 접수: 전국 캠코 지점,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등 방문 접수
신청 후에는 소득·재산·채무 정보를 바탕으로 상환 계획안이 제시되고, 채무자가 동의하면 정식으로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6. 유의할 점
- 허위 자료 제출 또는 재산 은닉 시 감면이 취소될 수 있음
- 조정 후 상환을 장기간 미이행할 경우 신용점수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감면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신용점수가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신용 회복에 도움이 됨
7. 마무리: 지금이 기회입니다
고금리·경기침체로 빚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2025년 확대 개편된 새도약기금은 경제적 재기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감면율이 대폭 상향되고, 지원 대상이 넓어졌기 때문에 해당되는 분이라면 늦기 전에 신청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금융 지원 정책은 경기 상황에 따라 계속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