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2026년은 우리 가계와 기업 모두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라 기업의 법인세율이 인상되고, 개인 투자자에게도 증권거래세와 대주주 기준 조정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가정에서는 교육비 공제 확대, 기부금 세액공제 개선 등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지요. 오늘은 2026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세금제도를 항목별로 정리하고,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법인세율 1% 포인트 인상
2026년 귀속분부터 법인세율이 모든 과표 구간에서 일괄적으로 1%p 인상됩니다. 이는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모두 추가 세부담을 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200억 원인 기업이 기존 세율 22%를 적용받았다면, 2026년부터는 23%를 적용받게 되어 세액이 수억 원 단위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기업은 세후 이익이 줄어들 수 있어 배당, 투자, 인건비 조정 등 경영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투자 확대를 고민하는 기업이라면 2025년까지 집행할지, 2026년 이후로 미룰지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 중소기업의 경우 세액공제나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증권거래세 조정
원래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증권거래세율이 일부 인상됩니다. 코스피·코스닥 등 상장주식 거래 시 세율이 기존보다 높아져 단기 매매를 자주 하는 투자자의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0.20% 수준이던 세율이 0.23%로 조정된다면, 1억 원 규모 거래 시 세금만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장기투자를 선호하는 투자자보다는 단타 위주 투자자에게 불리합니다.
- 거래 횟수를 줄이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인 종목을 선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증권사별 수수료 정책까지 합산해 실제 비용 구조를 꼼꼼히 비교해야 합니다.
3. 대주주 기준 강화
2026년부터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이 50억 원 → 10억 원으로 강화됩니다. 즉, 특정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 보유 주식의 평가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연말 이전에 일부를 매도해 보유액을 줄이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 가족 명의로 분산해 보유하거나, 펀드·ETF 등으로 분산 투자하는 전략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무조건 회피보다는 본인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자산 배분이 필요합니다.
4. 고배당 기업 분리과세 도입
2026년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 상장기업에 투자하는 주주는 배당소득을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배당 소득이 많은 투자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 매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다만 ‘고배당 기업’의 정의와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실제 적용 대상 기업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세제 혜택을 고려한 투자 포트폴리오 재편이 필요합니다.
5. 교육비·보육비 공제 확대
가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화 중 하나가 교육비 및 보육비 공제 확대입니다.
- 예체능 학원비까지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 공제에서 기존 소득 요건이 사라져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습니다.
-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확대되어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의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6. 기부 세액공제 확대
‘고향사랑기부금’ 등 일부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가 확대됩니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개인은 세액공제를 적극 활용해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 사회 기여도 가능합니다.
- 특히 소득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의 경우, 기부를 통한 세제 혜택 효과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 기부 시 반드시 ‘공제 대상 기부금’인지 확인하고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마치며
2026년 세제 개편은 단순히 숫자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투자자·가정 모두의 생활과 재무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화입니다.
- 기업은 투자·배당 계획을 조정해야 하고,
- 투자자는 거래 전략과 보유 자산 규모를 점검해야 하며,
- 가정은 교육비·보육비·기부 계획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세금은 한 번 적용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정보를 숙지하고 대비한다면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합리적인 재무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