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것 중 하나는 “올해는 뭐가 달라질까?”입니다. 세금은 오르는지, 복지 혜택은 늘어나는지, 생활비 부담은 줄어드는지처럼 우리 일상과 직접 연결된 변화는 미리 알고 있어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새해를 앞두고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발간합니다. 이 책자는 단순한 정책 홍보 자료가 아니라, 새해부터 실제로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법·제도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공식 안내서입니다.
2026년판에는 37개 정부기관이 추진하는 280건의 법·제도 변화가 수록됐습니다. 세금, 복지, 교육, 교통, 금융, 환경, 국방까지 범위도 매우 넓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중에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핵심 변화만 골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1. 보육·교육·가족 지원, 체감 변화가 커진다
2026년부터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다수 바뀝니다.
대표적인 변화는 보육수당 비과세 기준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체감 혜택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교육비 세제 혜택도 확대됩니다. 그동안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일부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사교육 부담이 다소 완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무상교육·보육 지원 연령이 만 5세에서 만 4세까지 확대됩니다. 이는 맞벌이·육아 가정의 양육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변화로 평가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역시 지원 대상과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아이 돌봄 사 국가자격제 도입으로 서비스의 질 관리도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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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금·금융 제도, ‘지원은 늘고 방향은 명확해진다’
2026년 세제 개편의 방향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가족·청년·콘텐츠 산업 지원 강화, 그리고 자산 형성 유도입니다.
청년층을 위한 청년미래적금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정부가 납입금에 추가로 기여금을 얹어주는 구조로, 일반형은 최대 6%, 우대형은 최대 12%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저축을 유도하는 정책적 의도가 분명한 상품입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변화는 웹툰·디지털 콘텐츠 제작 세액공제 신설입니다. 웹툰, 디지털 만화,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되면서 콘텐츠 산업 종사자와 중소 제작사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 관련 제도도 일부 조정됩니다. 고배당 기업에 대한 분리과세 제도 도입, 증권거래세·배당소득 과세 체계 정비 등으로 투자 환경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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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지·연금 제도, 기준이 바뀌면 수급 대상도 달라진다
복지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각종 복지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2026년에는 이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서 기존에는 대상이 아니었던 가구가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전반에서 변화가 예상됩니다.
국민연금 제도도 단계적 조정이 이어집니다. 보험료율은 점진적으로 인상되지만,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소득대체율은 43%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입니다. 단기 부담과 장기 안정성을 함께 고려한 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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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통·지역 정책, 생활비 체감 효과가 직접적이다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도 본격화됩니다.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K-패스 ‘모두의 카드’입니다.
월 교통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 일부를 환급해 주는 구조로, 출퇴근·통학으로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일수록 체감 효과가 큽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도 강화됩니다. 농어촌·인구감소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기본소득 또는 지역화폐 지원이 확대되고, 지역 여행 시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정책도 시행됩니다.
이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지역 소비 활성화를 함께 노린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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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환경·국방, 보이지 않는 부분도 달라진다
생활 안전 분야에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폭염·열대야에 대응하는 기상 재난 경보 체계가 강화되고, 지진 발생 시 진앙지 인근 현장 경보가 추가 제공됩니다.
국방 분야에서는 예비군 훈련 참가비 신설·인상, 장기 복무 장병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 상품 도입 등이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영역의 처우 개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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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 번에 다 외우기보다, 필요한 것부터 챙기자
280건의 제도를 한 번에 모두 이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과 직접 연결된 변화가 무엇인지를 먼저 아는 것입니다.
- 아이가 있다면 → 보육·교육·세제 변화
- 부모 부양이 있다면 → 복지·연금 제도
- 출퇴근이 잦다면 → 교통비 지원
- 자산 관리에 관심 있다면 → 금융·세제 개편
이렇게 나에게 해당하는 분야부터 하나씩 확인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마무리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정부가 뭘 바꾸는지”를 알려주는 자료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생활 안내서입니다.
앞으로 이 글을 기준으로 분야별로 더 자세한 내용을 하나씩 정리해 보면 놓치는 혜택 없이 새해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