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2 이제 고독사, 먼저 찾아간다… 위기정보 27종 연계 시스템 27일 개통, 한계는 없을까? “이 정도 상황이면… 이미 늦은 거 아닌가요?”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이 개통된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이었습니다. 전기 끊기고, 보험료 체납되고,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기 때문입니다.정부는 2월 27일부터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본격 가동합니다. 운영은 보건복지부가 맡습니다. 핵심은 위기정보 27종을 연계해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겠다는 것입니다.1. 시스템은 생각보다 ‘초기 단계’에서 작동한다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단전·단수 이후에야 움직이는 것 아니냐고요. 그러나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초기 이상 신호가 겹칠 때 위험 점수가 올라갑니다.건강보험료 1~2개월 체납전기 사용량 급감(완전 0 아님)병원 이용 기록 감소최근 실직 정보기초생활보.. 2026. 2. 28. 국가가 연금 지급 보장…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민 연금 핵심 변화 최근 정부와 국회가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국민연금 제도를 둘러싼 오랜 불안과 논란에 하나의 전환점이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고갈된다”, “나중에 못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고, 특히 중·장년층뿐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까지 불안의 대상이 돼 왔습니다. 이번 법제화는 이런 불안을 단순한 해명이나 설명이 아닌, 제도 자체로 정리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국민연금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노후 소득 기반이지만, 오랫동안 ‘불안한 연금’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국민연금이 어떤 성격의 제도인지, 그리고 국가가 어디까지 책임지는지에 대해 보다 분명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1. 왜.. 2025. 12.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