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에서 “부르는 게 값인 도수치료에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그동안 비급여 영역에서 병원마다 가격과 횟수가 제각각이었던 도수치료를 두고, 정부가 본격적인 관리·규제에 나섰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수치료의 급여 전환 가능성이 언급됐는데, 이제는 정부와 의료계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논란은 어떤 흐름에서 나온 것이고, 환자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 도수치료, 왜 ‘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이 나왔나
도수치료는 대표적인 비급여 치료입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병원이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고, 그 결과 같은 치료라도 병원에 따라 비용 차이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어떤 곳은 1회 5만 원 수준이지만, 어떤 곳은 15만~20만 원을 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구조가 실손보험 청구와 맞물리면서 과잉 진료 논란으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환자 본인 부담이 적다 보니 치료 횟수가 늘어나고, 보험사와 사회 전체의 의료비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정부가 도수치료를 그냥 둘 수 없다고 판단한 배경도 여기에 있습니다.
2. 정부가 꺼낸 카드는 ‘급여화’가 아니라 ‘통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가 도수치료를 관리하겠다고 하자, 곧바로 “전면 급여화”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밝힌 방향은 단순한 급여 전환이 아니라 ‘관리·통제 강화’에 가깝습니다.
즉,
– 가격이 지나치게 들쭉날쭉하지 않도록 기준을 만들고
– 치료 횟수와 적응증을 정리하며
– 실손보험 악용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흐름은 이미 이전 글에서도 한 차례 정리한 바 있습니다.
👉 도수치료 급여 논의의 배경과 실손보험 문제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도수치료 건강보험 적용, 실손보험은 더 적게 받는 이유
이번 기사는 그 논의가 말 단계에서 실제 실행 단계로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
의료계가 반발하는 핵심은 단순히 “급여화 반대”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정부가 치료의 가격과 횟수, 기준까지 개입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큽니다.
의사단체들은 도수치료가 환자 상태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치료인데, 이를 획일적인 기준으로 묶는 것은 의료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정부가 기준을 정해 놓으면, 향후 다른 비급여 치료까지 같은 방식으로 통제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논란은 단순히 도수치료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 비급여 진료 전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더 큰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환자 입장에서 지금 당장 달라지는 것은?
중요한 점은 지금 당장 달라지는 것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가격 기준이나 횟수 제한, 급여 적용 시점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당분간은 병원 현장에서 큰 변화 없이 기존 방식이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 도수치료 가격이 지금처럼 천차만별로 유지되기는 어려워질 수 있고
– 실손보험 지급 기준도 더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좋아진다”거나 “무조건 불리해진다”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제도가 정비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5. 이번 논란의 본질은 ‘찬반’이 아니라 ‘방식’
이번 정부와 의료계의 충돌을 단순히 “정부 vs 의료계”의 대립으로만 보면 본질을 놓치기 쉽습니다.
핵심은 도수치료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비급여 진료의 자율성과 공공성 사이의 균형을 어디에 둘 것인가입니다.
앞으로 관련 기준이 구체화되면 또 한 번 큰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가 되면 환자에게 실제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 지도보다 명확해질 것입니다.
정리하면
도수치료 급여 논의는 이미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지금은 급여 전환 그 자체보다, 정부의 규제 강화와 의료계의 반발이 본격화된 국면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섣부른 기대나 불안보다는, 제도 변화의 흐름을 차분히 지켜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