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에서 “부실채권이 하나도 없는 은행도 수십억 원의 분담금을 내야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새도약기금’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오래된 빚을 정리해 서민과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는 제도로 알려졌지만, 실제 운영 구조를 살펴보면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몇몇 금융기관의 불만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이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 금융권 전반은 물론이고, 결국 일반 국민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도약기금의 기본 개념은 물론, 최근 불거진 배드뱅크(부실채권 인수기관) 분담금 논란의 핵심을 쉽게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새도약기금이란 무엇인가요?
새도약기금은 오랜 기간 연체된 채무를 정리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재원을 마련해 장기 연체 채권을 인수한 뒤,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채무를 감면하거나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90%까지 채무 감면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연체 기간이 길고, 상환 능력이 현저히 낮은 분들에게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컸습니다.
이 제도의 지원 대상, 조건,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한 번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기본 개념을 먼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 새도약기금 대상과 신청 방법이 궁금하다면, 이 글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 2025 새도약기금 최대 90% 감면까지｜지원 대상·신청방법 총정리 바로가기
그런데… 왜 논란이 생긴 걸까요?
문제의 핵심은 ‘분담금 구조’에 있습니다. 새도약기금은 정부 예산만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들이 일정 금액을 출연하여 함께 형성된 기금입니다. 즉, 은행과 금융기관들이 일정 부분 재정 부담을 나누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정책금융기관들이 “우리는 해당 부실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데도 분담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제 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실제로 몇몇 은행은 연체 7년 이상, 일정 금액 이하라는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이나 자산 규모 등을 기준으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분담금을 부담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즉, 실질적으로 관련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대 책임’ 형식의 비용을 떠안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로 인해 금융권 내부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왜 중요한가요?
새도약기금의 취지 자체는 분명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그 재원이 어디에서, 어떤 기준으로 마련되느냐에 따라 또 다른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은행들이 부담한 출연금은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이 비용은 장기적으로 대출 금리나 수수료, 금융상품 조건 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지금의 분담 구조가 결국 일반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단순히 “빚을 탕감해 준다”는 점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비용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누가 책임을 지는지까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새도약기금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도약기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오랜 시간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힘겨운 생활을 이어온 분들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되어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제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에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실질적인 희망이 되는 방향으로 보완되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새도약기금은 누군가에게는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또 다른 누군가가 조용히 부담을 떠안고 있는 구조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제도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조정되고, 어떤 기준으로 운영되어 갈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쪽의 희망이 다른 쪽의 부당한 희생이 되지 않도록, 사회적 합의와 신중한 논의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새도약기금과 관련된 변화와 논란을 계속 지켜보며, 필요한 정보는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