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시행령1 통합돌봄, 전국 시행 기반 마련…의료·요양 연계 법적 틀 완성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어르신과 장애인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다가도 집으로 돌아오면 돌봐줄 사람이 마땅치 않고, 의료·요양·복지 서비스가 제각각 흩어져 있어 어디서부터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았습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그동안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시범사업의 한계를 넘어, 전국 어디에 살든지 일정 수준의 통합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법과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했습니다.최근 정부가 「의료·요양 등 지역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공포하면서, 통합돌봄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 틀이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앞.. 2025. 12.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