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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2

주담대 갈아타기 허용! LTV 다시 70%, 정부 ‘민심 수습’ 나섰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 강화로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고, LTV (주택담보인정비율)가 60% 이하로 제한되면서 대출 문턱이 급격히 높아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정부가 불과 며칠 만에 다시 방향을 틀었습니다. 10월 24일 금융위원회는 ‘성난 민심’을 의식해 갈아타기 대출(대환대출)에 한해 LTV 70%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1. 무엇이 바뀌었나 – 핵심 요약대환(갈아타기) 대출은 기존 LTV 70% 적용신규 주택 구입 목적 또는 대출 증액 시에는 완화 대상 아님기존 대출자의 이자 부담 완화 목적 한정 조치즉, 이번 조치는 “새로운 대출을 늘리는 완화”가 아니라, 이미 대출을 보유한 실수요자에게 “갈아타기 기회”를 다시 열어준.. 2025. 10. 25.
서울 전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함께 주담대 축소까지 정부가 10월 16일(목)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새로운 규제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지역 지정이 아니라, 투기과열지구 → 토지거래허가구역 →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축소로 이어지는 강력한 ‘3단계 규제 패키지’로 해석됩니다. 이는 최근 급등세를 보이던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제동을 걸기 위한 정부의 본격적인 대응책입니다.1.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 왜 투기과열지구로 묶였나정부는 최근 몇 달간 서울 주요 지역과 경기권 일부에서 거래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갭투자’ 형태의 매입이 다시 확산되는 조짐을 포착했습니다. 특히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한 자금 유입, 청약 경쟁률 상승 등으로 투자 심리가 과열되자,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일괄 지정하고, 경기에.. 2025.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