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84 복지급여 신청 없이 받을 수 있을까? 달라지는 대상과 시행 시점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은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그동안 복지 지원을 알아볼 때 가장 먼저 확인했던 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느냐’였습니다. 받을 자격이 있어도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 절차가 어려워 지원을 놓치는 일이 생길 수 있었지요.특히 몸이 불편한 분이나 혼자 생활하는 어르신에게는 서류를 준비하고 기관을 방문하는 과정부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일부 복지급여의 신청 절차를 줄이고, 위기가구에는 공무원이 먼저 도움을 연결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뀝니다.다만 모든 복지급여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해당되는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먼저 알아두세요이 글은 보건복지부가 2026년 10월 2일 발표한 안내를 기준으로.. 2026. 10. 4. 2026 코로나19 무료접종 대상은? 65세 이상 접종 일정과 독감 동시접종 “코로나19 예방접종이 ‘필수’로 바뀌었다는데, 이제 모든 사람이 반드시 맞아야 하는 걸까요?”결론부터 말하면 의무접종이나 강제접종으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질병관리청은 2026년 9월 17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기존의 ‘임시예방접종’에서 ‘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를 독감처럼 국가가 매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미입니다.2026~2027 절기 접종은 10월 12일부터 70세 이상 어르신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무료접종 대상과 일정, 독감 백신 동시접종 여부까지 꼭 필요한 내용을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먼저 핵심만 확인하세요‘필수예방접종’은 강제접종이라는 뜻이 아닙니다.65세 이상과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는 무료접종 대상입니다.70세 이상은 2.. 2026. 9. 18. 2027년 건강보험료 7.19% 동결…희귀질환·당뇨·임플란트 지원 어떻게 달라질까? “내년에는 건강보험료가 또 오르는 걸까?”매달 건강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라면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특히 병원 이용이 잦은 중장년층이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보험료뿐 아니라 건강보험 보장 범위가 얼마나 넓어지는지도 중요합니다.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이와 함께 희귀 질환과 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낮추고, 중증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의료기기 지원과 65세 이상 어르신의 임플란트 보장 범위도 확대합니다.핵심 내용이번 보장 확대를 통해 중증·희귀난치질환자 등 약 197만 명에게 연간 최대 8천억 원 규모의 의료비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다만 .. 2026. 9. 9. 사망신고 다음 날 계좌 자동 차단…유가족이 미리 확인할 5가지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장례 절차부터 사망신고, 병원비 정산, 보험금 청구까지 챙겨야 할 일이 한꺼번에 생깁니다.그런데 이제는 사망신고를 하면 다음 날부터 고인 명의의 금융거래가 전 금융권에서 자동으로 차단됩니다.그동안에는 금융회사가 사망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면서 사망자 명의의 계좌가 상당 기간 그대로 이용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은행뿐 아니라 보험회사·카드회사·증권회사·저축은행·상호금융 등에서도 사망자 정보가 신속하게 공유됩니다.부정한 금융거래를 예방하고 유가족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고인의 계좌에서 빠져나가던 공과금이나 보험료까지 중단될 수 있어 유가족이 미리 알아둘 사항도 있습니다.오늘은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어떤 거래가 차단되는지, 장례비와.. 2026. 9. 8. 직접 살지 않아도 종부세 12억 공제 유지…2026 세제개편 한 달 만에 달라진 내용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집을 한 채만 보유했더라도 직접 거주하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당시 정부는 실거주 1 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확대하고, 비거주 1 주택자의 기본공제는 축소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그런데 발표 후 불과 29일 만에 정부가 일부 내용을 다시 수정했습니다.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12억원을 유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200%로 높이지 않고 현행 150%를 유지합니다.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인 ISA 개편안도 상당 부분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이번 글에서는 한 달 만에 다시 달라진 종부세와 ISA 내용을 살펴보고, 1 주택자에게 실제로 어떤 영향을 줄 수.. 2026. 9. 2. 공공임대주택도 내게 맞게 달라진다…고령자·청년·근로자 특화주택 확대 “공공임대주택은 집만 저렴하게 빌려주는 곳 아닌가요?”많은 분이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면 임대료가 비교적 저렴한 아파트나 원룸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단순히 주택을 공급하는 데서 벗어나 입주자의 나이와 직업, 생활방식에 맞는 공간과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특화주택’이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청년에게는 공유주방과 공동 작업공간을, 고령자에게는 무장애 설계와 의료·돌봄 서비스를, 근로자와 창업자에게는 업무와 창업을 지원하는 공간을 함께 제공하는 방식입니다.정부는 2026년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특화주택 공급을 2026년 5,500호에서 2030년 7,500호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급 여건에 따라 물량은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보다 약 2,000호 .. 2026. 8. 29. 이전 1 2 3 4 ··· 1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