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4 통합돌봄, 전국 시행 기반 마련…의료·요양 연계 법적 틀 완성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어르신과 장애인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다가도 집으로 돌아오면 돌봐줄 사람이 마땅치 않고, 의료·요양·복지 서비스가 제각각 흩어져 있어 어디서부터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았습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그동안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시범사업의 한계를 넘어, 전국 어디에 살든지 일정 수준의 통합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법과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했습니다.최근 정부가 「의료·요양 등 지역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공포하면서, 통합돌봄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 틀이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앞.. 2025. 12. 12. 국민연금 감액, 월 200만 원 미만이면 제외! 무엇이 달라지나 노후에도 일을 계속한다는 것은 단순히 생활비를 마련하는 문제를 넘어, 하루하루를 건강하고 활력 있게 지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요즘은 65세가 넘어도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아지고,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근로·사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그런데 그동안에는 일을 해서 소득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받고 있던 국민연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일을 망설이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일하면 연금 깎인다”라는 말이 익숙할 정도였지요.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고 어르신들의 근로 의욕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국민연금 감액제도를 대폭 개선했습니다. 특히 월 200만 원 미만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연금이 전혀 감액되지 않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이제부터 이번 제도 개선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누가.. 2025. 11. 30. 기초생활수급자·다자녀가구 에너지바우처 지원! 평균 36만 7천 원 신청 방법 총정리 날씨가 서서히 차가워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은 난방비입니다.보일러를 틀기에는 이르고, 그렇다고 참기에는 집안 공기가 쌀쌀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겨울이 다가올수록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에 대한 부담도 조금씩 커지게 됩니다. 특히 아이가 있는 가정이나 소득이 많지 않은 가구는 난방비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매년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가구당 평균 36만 7천 원 수준의 바우처가 지급돼, 겨울철 에너지 비용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번 글에서는 누구에게 해당되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핵심만 정.. 2025. 11. 21. 내년 2월부터 ‘생계비계좌’ 도입! 월 250만원까지 압류 금지 요즘 물가와 금리, 생활비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급여나 예금이 압류되어 생계가 막막해진 분들도 많죠. 그런데 이런 걱정을 조금 덜 수 있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2026년 2월부터 도입되는 ‘압류금지 생계비계좌’ 제도입니다. 정부가 현실적인 생계비 수준을 반영해 채무자의 기본 생활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제도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생계비계좌란 무엇인가?법무부가 2025년 10월 28일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계좌는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는 보호 계좌로, 한 달에 최대 250만 원까지 예금이 보호됩니다. 즉, 채무자가 빚이 있더라도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는 지킬 수.. 2025. 11. 3. 이전 1 다음
